법령 산지관리법 제44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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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산지관리법 제44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1 헌암 1 우린 1 해마루	# 변호사 (상위 10) 1 정현수 1 유재민 1 유병일 1 최종우 1 노명구 1 이정민 1 김종식

2. 판례 목록 (14개, 최근순으로)

2022년

1. 국민권익위원회 2022-02005, 2022. 5. 17., 일부인용
  불법산지전용지 복구명령 등 취소청구
   불법산지전용지복구명령등취소청구
   국유림의경영및관리에관한법률 민법 산지관리법 행정대집행법

3. 대법원 2022. 4. 14. 선고 2021도84 판결
  [산지관리법위반][미간행]
   산지관리법위반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령

4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21헌마1525, 2022. 1. 11.
  공권력 행사 위헌확인
   공권력행사위헌확인
   건축법 산지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2021년

5. 대법원 2021. 8. 26. 선고 2020두50584 판결
  [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대체산림자원조성비부과처분취소
   도시개발법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산지관리법 삼림령

2020년

8. 국민권익위원회 2020-12085, 2020. 8. 18., 각하
  불법산지복구명령 취소청구
   불법산지복구명령취소청구
   산지관리법 행정심판법

2018년

10. 대법원 2018. 6. 28. 선고 2015두55769 판결
  [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][미간행]
   농지전용부담금부과처분취소
  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사유임야시업제한규칙 산림법 산지관리법 삼림령 임산물 단속에 관한 법률

2014년

11.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380, 2014. 6. 24.
  산지관리법 제44조 제1항 제2호 위헌확인 등
   산지관리법제44조제1항제2호위헌확인등
   산지관리법 헌법재판소법

12.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-205, 2014. 6. 23., 인용
  토지 원상회복 명령처분 취소 심판청구
   토지원상회복명령처분취소심판청구
   산지관리법 행정절차법

2012년

13.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-703, 2012. 11. 5., 기각
 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 등 청구
   농지원부등재신청거부처분취소등청구
  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산림법 산지관리법

2005년

14. 대법원 2005. 8. 19. 선고 2003두9817, 9824 판결
  [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·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][공2005.9.15.(234),1514]
   형질변경지복구명령취소
   산림법 산림법 시행규칙 산지관리법 산지관리법 시행규칙